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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국토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근무시간 문제도 풀려"

국토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근무시간 문제도 풀려"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당부했다. ...

상습 하도급 갑질 업체에 공공입찰 제한 강화

하도급 '갑질'이 상습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강화된다.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영세기업의 입찰참가 자격 기준이 낮아지는 등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상 규제를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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